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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2024-08-09 11:51

정부는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21만 호를 추가로 공급해 최근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부 ㄴ인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70%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등의 비용이 올라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 추가 허용을 통해 개선한다.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빌라와 다가구주택의 신축 매입을 2025년까지 11만 호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과 수도권에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미분양 우려를 줄이기 위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종돈 기자 sstrade98@ilganstreet.com